근질권 설정계약서 (agreement of establishmenting the right of pledge)
요약
근질권+설정+계약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은행이 미리 질권을 수취하여 둘 때 작성하는 계약 서식.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은행이 미리 질권을 수취하여 둘 때 작성하는 계약 서식.
내용
근질권설정계약은 담보제공에 있어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행위의 하나로서 채권자는 채권 회수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근질권의 설정 및 연대보증, 근질권의 효력범위, 담보목적물 처분 등의 사항을 기록한다.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와의 계약(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저당권과 함께 이른바 약정담보물권의 하나이다. 저당권과의 기본적인 차이는 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한다는 점에 있다. 질권의 종류는 일반동산을 대상으로 한 ‘동산질권’과 예금, 채권 등 양도성을 가진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권리질권이 있다.
근질권설정계약서에는 근질권의 설정·연대보증, 담보한도액, 근질권 결산기, 근질권의 효력범위, 위험부담·면책조항, 보험계약, 담보목적물의 처분, 비용부담,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특약사항 등을 기록하여 권리 관계를 표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