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외주계약서 (用役外主契約書)
요약
용역외주계약서란 외주 용역에 관한 계약내용을 명시한 문서이다.
내용
용역외주계약서란 외주 용역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용역외주계약서는 결국 기본적으로 계약서의 양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용역외주계약서는 결국 기본적으로 계약서의 양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용역외주계약서는 개발 업무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데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계약기간과 계약 당사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개발 범위와 개발용역비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기재해야 한다.
또 용역 결과물의 판권과 하자보수 기간 등을 기재하고,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계약의 효력은 양 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과 동시에 발생하며, 계약 체결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 후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목차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기간
3. 계약당사자의 의무
4. 개발범위 및 개발결과물
5. 개발용역비 지불, 평가
6. 용역결과물 검수
7. 개발품 및 개발효과의 귀속과 판권
8. 개발의 제한
9. 하자보수
10. 개발지연에 따른 손해
11. 양도의 제한
12. 재위탁금지
13. 계약의 변경 및 수정
14. 계약의 해제
15. 비밀유지
16.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17. 책임 및 계약위반
18. 중재 및 재판관할
19. 효력의 발생
20. 특약사항
2. 계약기간
3. 계약당사자의 의무
4. 개발범위 및 개발결과물
5. 개발용역비 지불, 평가
6. 용역결과물 검수
7. 개발품 및 개발효과의 귀속과 판권
8. 개발의 제한
9. 하자보수
10. 개발지연에 따른 손해
11. 양도의 제한
12. 재위탁금지
13. 계약의 변경 및 수정
14. 계약의 해제
15. 비밀유지
16.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17. 책임 및 계약위반
18. 중재 및 재판관할
19. 효력의 발생
20.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