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지정신고서 (notification for parental guardian designation)
요약
친권자를 지정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내용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친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가 불가능한 권리로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할 수 있고 이미 이혼이 된 상태라면 쉽지는 않지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 변경허가청구를 하여 재판을 받아 승소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친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가 불가능한 권리로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할 수 있고 이미 이혼이 된 상태라면 쉽지는 않지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 변경허가청구를 하여 재판을 받아 승소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친권자 지정신고서는 법률상의 친권자를 지정하여 해당 사람을 친권자로 하였음을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현재의 친권자, 즉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며, 친권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정보를 기록한다.
이와 더불어 신청취지와 원인 등을 함께 기록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