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임계약서 (建物委任契約書)
요약
건물위임계약서란 상대방에게 건물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위임하고 이에 대해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다.
내용
건물위임계약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건물 계약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의사와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의사의 합치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며,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위임은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된 노무의 제공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고용과 같이 노무 그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위임은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된 노무의 제공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고용과 같이 노무 그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임인 스스로 자유 재량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고용과 다르다고 본다.
건물위임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위임 내용, 위임 기간, 해지, 분쟁 해결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며, 위임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도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목차
1. 목적
2. 위임 부동산
3. 위임범위
4. 위임료
5. 보고의무
6. 해지
7. 분쟁해결
8. 특약사항
9. 기타사항
2. 위임 부동산
3. 위임범위
4. 위임료
5. 보고의무
6. 해지
7. 분쟁해결
8. 특약사항
9.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