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협정문 (共同都給協定文)
요약
공동도급혐정문이란 공동도급에 대한 상호간의 협정내용을 기재한 서식이다.
내용
공동도급이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 일을 도급 받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에는 공동 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 형태가 성립하게 된다.
이는 건설공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지속되고, 건설이 완료된 후에 분야별로 정산이 가능한 사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계약 방식이다.
이는 건설공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지속되고, 건설이 완료된 후에 분야별로 정산이 가능한 사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계약 방식이다.
공동도급은 위험요소를 각 구성원에 분산함으로써 개인이 부담하는 위험률을 줄이고, 각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을 상호보완함으로써 사업 과정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공동도급협정문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에 합의한 후에 각자의 권한을 설정한 협의 내용을 기재한 서식으로 공동도급협정서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권한 관계 및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목차
1. 목적\n 2. 공동수급체\n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n 4. 효력기간\n 5. 의무\n 6. 책임\n 7. 하도급\n 8. 거래금융기관\n 9. 구성원의 출자비율\n 10. 손익의 배분\n 11.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n 12.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n 13. 하자담보책임\n 14.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