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질권계약서 (根質權契約書)
요약
근질권계약서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은행이 미리 질권을 수취하여 둘 때 작성하는 계약문서이다.
내용
근질권설정 계약은 담보 제공에 있어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행위의 하나로서 채권자는 채권 회수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근 질권의 설정 및 연대보증, 근 질권의 효력범위, 담보목적물 처분 등의 사항을 기록한다.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와의 계약질권설정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와의 계약질권설정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저당권과 함께 이른바 약정담보물권의 하나이다.
근질권계약서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은행이 미리 질권을 수치하여 둘 때 작성하는 계약문서를 말한다.
근질권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 질권의 설정·연대보증, 담보한도액, 근 질권 결산기, 근 질권의 효력 범위, 위험부담·면책조항, 보험계약, 담보목적물의 처분, 비용 부담,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특약사항 등을 기록하여 권리관계를 표시하게 된다.
목차
1. 담보물건의 표시\n 2. 근질권읠 설정\n 3. 담보한도액의 증액 등\n 4. 위험부담 담보가치의 유지\n 5. 보험계약\n 6. 담보물건의 처분\n 7. 비용부담\n 8. 대위권의 행사\n 9. 다른 담보약정과의 관계\n 10. 담보물건의 반환\n 11. 담보등의 변경 해지 해제\n 12.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