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도로+점용+신청서
도로에 도로점용시설(공작물)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서식.
내용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도로점용이라 한다.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요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를 점용 또는 허가받은 사항의 연장 및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점용의 목적, 점용의 장소와 면적, 점용의 기간,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공사시설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광고탑이나 광고판, 간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등의 점용물을 설치할 경우 일정의 점용료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