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문 (同議文)
요약
동의문이란 어떠한 사안에 대해 동의함을 기재한 문서이다.
내용
동의는 승인과 비슷하나 동의가 사전의 의사표시이고, 승인은 사후의 의사표시인 점에서 구별된다.
법률상 행위자의 단독행위로는 완전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것을 보완하는 타인의 의사표시를 요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동의라고 한다.
법률상 행위자의 단독행위로는 완전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것을 보완하는 타인의 의사표시를 요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동의라고 한다.
법률은 일정한 자의 동의를 얻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든지 또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동의문을 작성할 때에는 작성자가 동의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자신의 인적 사항,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의문은 개인정보 동의문, 수술 동의문 등과 같이 동의문을 작성한 후에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내용을 작성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