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서 (辯論書)
요약
변론서란 변론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다.
내용
변론이란 민사소송법상 좁은 뜻으로는 수소법원의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구술로써 신청 및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하고, 넓은 뜻으로는 상기 당사자의 행위와 동시에 실시되는 수소법원의 소송지휘, 증거 조사 및 재판의 선고를 포함하는 절차를 말한다.
변론서는 이러한 변론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변론서는 이러한 변론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판결을 함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변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고 구두로 변론한 사항만 판결의 기초가 되며, 또 그 전부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변론은 구두변론이 원칙이나 서면인 변론서와 당사자의 심문에 의해 심리할 수 있다.
변론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반드시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