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_조합사건 (訴狀_組合事件)
요약
소장조합사건이란 조합사건에 대한 소장 문서이다.
내용
조합이란 2인 이상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민법규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다.
세법상 조합은 영리조합과 비영리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법상 조합은 영리조합과 비영리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장조합사건은 이러한 조합과 관련한 사건에 관하여 개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사법적으로 해결하고 분쟁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소장조합사건을 작성할 때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입증방법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소장조합사건에 관한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