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서 (訴請審査書)
요약
소청심사서란 징계나 면직, 직위 해제 등의 처분에 관해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내용
소청심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써, 이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중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한다.
소청심사는 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고하고 행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청심사는 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고하고 행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공무원은 행정자치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은 지방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청인의 인적 사항 및 소청 이유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청심사서라 한다.
소청심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소청인이 소청심사를 신청하는 이유와 취지를 기재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