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행정서식.
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에 의한 [별표 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제3조제1항 관련)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