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 행정서식.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에 의한 [별표 5]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제41조의2제1항 관련)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