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도급계약서 (標準建築都給契約書)
요약
표준건축도급계약서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맡긴 공사 업무에 대한 계약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내용
건축공사계약은 하도급계약의 일환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건물 완공이나 시공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낙성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이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 자체는 반드시 수급인 자신의 노무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게 맡겨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를 하도급 또는 하청이라고 한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 자체는 반드시 수급인 자신의 노무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게 맡겨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를 하도급 또는 하청이라고 한다.
실제로 규모가 큰일의 도급에서 하청제도를 이용하는 일이 많으며 이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이므로 하수급인의 행위에 관해서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수십 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1. 기본원칙
2. 원사업자의 협조
3. 공사시공 등
4. 관련공사와의 조정
5. 의견의 청취
6. 권리 및 의무의 양도
7.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8. 감독원
9. 현장대리인
10. 종업원 및 고용원
11. 공사재료의 검사
12. 지급재료 및 대여품
13. 부적합한 공사
14.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16. 응급조치
17. 검사 및 인도
18. 손해의 부담
19. 부분사용
20. 대금지급
2. 원사업자의 협조
3. 공사시공 등
4. 관련공사와의 조정
5. 의견의 청취
6. 권리 및 의무의 양도
7.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8. 감독원
9. 현장대리인
10. 종업원 및 고용원
11. 공사재료의 검사
12. 지급재료 및 대여품
13. 부적합한 공사
14.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16. 응급조치
17. 검사 및 인도
18. 손해의 부담
19. 부분사용
20. 대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