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문 (協約文)
요약
협약문이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이에 대해 상호 준수할 것을 명시한 문서이다.
내용
협약문이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이에 대해 상호 준수할 것을 명시한 문서를 의미한다.
즉 협약문은 신의칙을 기본 전제로 하는데, 이는 계약 관계에 있는 양쪽 모두가 문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지켜 협약을 이행하여야 함을 말한다.
즉 협약문은 신의칙을 기본 전제로 하는데, 이는 계약 관계에 있는 양쪽 모두가 문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지켜 협약을 이행하여야 함을 말한다.
협의문이 의논하고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라면, 협약문은 협의하고 의논하여 약속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라 할 수 있다.
협약문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사항에 대해 서로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하는 부분은 갑과 을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계약 당사자들이 협약에 대한 이행불능이나 금지행위를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권이 있으므로, 반드시 당사자가 협약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목차
1. 목적\n 2. 임금지급\n 3. 적용범위\n 4. 적용기간\n 5. 임금의 정의 및 구성\n 6. 임금 저하금지\n 7. 임금의 임의공제 금지\n 8. 호봉 승급\n 9. 유효기간\n 10. 협약서 보관